뉴스
송대윤 대전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www.shinailbo.co.kr
| 2024-06-11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
개정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를 통과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biz.heraldcorp.com
| 2023-11-24
이번
개정
조례
안
은 ‘
공동
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적용 사업장을 ‘
공동
주택
관리법
’ 상의
관리
주체까지 확대하고, 이번 &lsquo...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biz.heraldcorp.com
| 2023-11-05
환경부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은 올해 8, 9월에
개정
된 ‘실내공기질 ...
신축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공기 질 측정 입회 절차' 구체화
www.shinailbo.co.kr
| 2023-11-05
정부가 신축
공동
주택
입주 예정자의 실내공기 질 측정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검증된 업체를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
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6일부터 다음 달...
[사설]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법적 근거 완비해야 한다
www.viva100.com
| 2023-11-13
공동
주택
관리법
상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규정이
법
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에 대표 발의...
공동주택 '운동시설·놀이터' 주차장으로 변경 쉽게
www.shinailbo.co.kr
| 2023-10-17
현행 2분의1로 규정된 시설별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3으로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없애고 용도변경할 수 있다
www.newspim.com
| 2023-10-17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