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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독재에 짓밟힌 모범 변호사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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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이에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는 1968년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이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사법부가 행정부에 위헌 판결을 내린 국내 최초
사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