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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정부에 위자료 청구했지만 패소
www.donga.com
| 2023-10-13
군은 홍 일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홍 일병의 부친에게
군인
연금법상
사망
보험
금
과 보훈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다만 유족 측은 망인 대한
보상
이외 유족을 위한 별도
보상
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본회의 넘은 '
군인
구하라법'… 법사위 계류된 '구하라법' 통과는 언제쯤
www.etnews.com
| 2023-10-10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
인 자녀의
사망
보상금
과 유족급여 등 지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군인
연금법·
군인
재해
보상
법(
군인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3년째 국회 표류하는 '구하라법'…이번엔 여야 합의 가능성
www.viva100.com
| 2023-09-11
‘구하라법’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이다. 5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아들
사망
이후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
을 가져가겠다고 주장, 항소심에서도 친모의 사고 이후 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