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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넘은 '
군인
구하라법'… 법사위 계류된 '구하라법' 통과는 언제쯤
www.etnews.com
| 2023-10-10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
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등 지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군인
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
법
(
군인
구하라
법
)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회에 ...
3년째 국회 표류하는 '구하라법'…이번엔 여야 합의 가능성
www.viva100.com
| 2023-09-11
공무원
연금법
), ‘
군인
구하라
법
’(
군인
연금법
과
군인
재해보상
법
) 등을 발의했다.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정점식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