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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잃어버렸을 뿐"…최강욱 판결이 던진 질문
www.nocutnews.co.kr
| 2023-09-19
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 등이 증거은닉을
교사
하...
대법,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아쉬움 남는다"
www.nocutnews.co.kr
| 2023-09-18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정 전 교수 ...
최강욱, 집유 판결 '의원직 상실'…"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www.viva100.com
| 2023-09-18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
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