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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전보적 손해배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담당하는
김봉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네 명의 검사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