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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받고 기밀넘긴 특전사 대위, 고작 징역10년?
www.nocutnews.co.kr
| 2023-12-17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급 비밀에는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군
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중장기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피고인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