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준석 "'밀양 사건' 등 특수협박, 형량 높여야"
www.nocutnews.co.kr
| 2024-06-23
나락보관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후 일부 가해자들로부터 '
명예훼손
'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
훼손
죄
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민사로 다룰 ...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외압 규명해야"
www.nocutnews.co.kr
| 2023-12-07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상관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
훼손
이나 항명
죄
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대상이 되더라도 ...
"검찰을 대통령 개인 집사인양..." 조목조목 따진 고민정
www.ohmynews.com
| 2023-11-06
즉
명예
훼손
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법리와
판례
를 살펴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또 "설령
명예
훼손
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되어야...
"내가 SNS로 투자권유? 3천명에 아니라고 답했다"
www.nocutnews.co.kr
| 2023-11-04
◆ 김승주> 이게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명예
훼손
죄
로 처벌 못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 2016년, 18년 대법원
판례
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예
훼손
죄
말고 특허...
명예훼손 인지수사한 검찰…'피해자 尹' 의중은?
www.nocutnews.co.kr
| 2023-09-15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명예
훼손
으로 입건했는데,
명예훼손
은 반의사불벌
죄
아닌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법 이름이 깁니다. 법원은
명예
훼손
죄
처벌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처벌될까
www.ohmynews.com
| 2023-09-12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될 공산이 큽니다.
명예
훼손
죄
의 두 가지 원칙, 진실 오신의 상당성과 악의성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법원이
명예
훼손...
검찰, 압색 속도전…하필 검찰 특활비 공개 날
newstomato.com
| 2023-09-14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를
훼손
한 자에게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
훼손
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집행되는 반의사불벌
죄
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