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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명예훼손
더 센 조항 적용…이유는? [뉴스추적]
mbn.mk.co.kr
| 2023-09-14
【 기자 】
명예훼손
죄
는
친고죄
가 아닌 반의사불벌
죄
입니다. 그러니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죄
는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갖고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