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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勝…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지분 모두 양도해야
biz.heraldcorp.com
| 2024-01-04
재판부는 “‘홍 회장측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
조
및 변호사법 제31
조
제
1
항
에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한앤코 勝
biz.heraldcorp.com
| 2024-01-04
재판부는 “‘홍 회장측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
조
및 변호사법 제31
조
제
1
항
에
10세 미만 범법소년…죗값 안 치르나요?
www.nocutnews.co.kr
| 2023-11-28
민법
제753
조
와 제755
조
1
항
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민법
제755
조
제2
항
). 다만 부모에 비해서는 ...
흉악범은 국민 아닐까…심판대 선 文정부 외교
www.nocutnews.co.kr
| 2023-11-05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헌법3·4
조
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토 조항(3
항
)을 우선해서 해야한다는 획일적인 판시는 없습니다. 이때는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므로 ...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www.ohmynews.com
| 2023-10-31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
조
제10
항
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범위가
민법
상 가족...
작년 이어 올해도 '중고거래'되는 경남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www.viva100.com
| 2023-10-05
어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먼저,
민법
상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대여한 것은 ‘사용대차계약(
민법
제609
조
)’으로 풀이된다. 법정미성년자는 ‘제한...
창원지법, 강제동원 제3자변제 공탁 불수리... 시민단체 환영
www.ohmynews.com
| 2023-09-14
재판부는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469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