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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www.edaily.co.kr
| 2023-10-01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
조
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
…헌재 "합헌"
www.newspim.com
| 2023-10-01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
103
조
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