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www.ohmynews.com
| 2023-10-31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
제10항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범위가
민법
상 가족...
[IB토마토]금감원발 라임사태 재조사 파장…판매 증권사들 '긴장'
newstomato.com
| 2023-09-05
실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법
제110
조
에 의한 '사기적 계약 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징계만 낮추고 분쟁조정 나몰라라
newstomato.com
| 2023-09-07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금융사가 그대로 판매에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
109
조
에 따라 계약이 취소돼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가능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