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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계약 후 하자 발견했다면 6개월내 손배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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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
제
580
조
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