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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학대로 의식불명 빠진 아기 부모, 병원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
www.mbn.co.kr
| 2023-12-15
9천만 원 중 67% 정도인 9억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
조
에 따...
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사건’, 병원 측 부모에게 9억원 배상 판결
www.donga.com
| 2023-12-15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씨는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 병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www.donga.com
| 2023-12-15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법
제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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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는 불법행위의 행위자로
요가수업 중 강사가 무릎을 눌러 인대가 끊어졌어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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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7
민법
제
750
조
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756
조
를 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