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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상인 몸싸움·도로 점거 반대 시위…대법원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유죄”
biz.heraldcorp.com
| 2023-12-14
오석준 대법관)는
민주
노점상
전국
연합
간부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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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간부들로 2013~2016년 강남구...
'불법노점상 철거 방해' 노점상연합 간부들 징역형 확정
www.newspim.com
| 2023-12-1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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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