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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
영미
법
계 국가는 '불법행위자의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날
법의학
소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