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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판례
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www.donga.com
| 2024-06-19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
가 아닌 영아살해
죄
로 의율돼야 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살인
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
'인천 스토킹 살해범' 사형 구형... '보복살인'으로 공소장 변경
www.ohmynews.com
| 2023-12-15
설씨의 죄명을 일반
살인죄
에서 보복
살인죄
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됐다. 유사 사례와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복 목적
살인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당역...
[단독] '인천 스토킹살인' 공소장 변경 신청, 보복살인 적용?
www.ohmynews.com
| 2023-12-13
사건의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혐의가 일반
살인
에서 보복
살인
으로 변경된다면 형법상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관한 유의미한
판례
가 나올 듯하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의 미묘한 움직임... 흉악범죄, '사형'이 해결책일까
www.ohmynews.com
| 2023-10-06
3번째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A는 법정에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을 조롱했다. 사형 선고엔 신중 먼저, 법원
판례
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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