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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성립
살인죄사례
살인죄판례
상해죄
절도죄
뉴스
[비바100] 범죄, 가두는 게 능사일까
www.viva100.com
| 2024-04-27
.◇ 범죄 밝히는 데 필요한 ‘법’
공소
시효
가 지나면 재판도, 처벌도 불가능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형 범죄는 15년이
공소
시효
다. 이후
살인죄
에 한해선
공소
시효
없이 끝까지 추...
'여고생 손목 살인' 등 미제사건 14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끝까지 쫓겠다"
www.mbn.co.kr
| 2023-12-24
이 중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2009년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서 발생한 '주부 피랍
살인
' 사건입니다. 2009년 1월 18일 가경동 한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이모(당시 58세)
[주목! 이 사람] ‘입법천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www.shinailbo.co.kr
| 2023-10-12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
의
공소
시효
를
폐지
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 21대 국회에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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