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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www.donga.com
| 2024-06-19
특히 고 씨 측은 원심에서와 같이 항소심에서도 ‘
살인죄
’가 아닌 ‘영아살해
죄
’를 주장했다. 더불어 범행 당시 고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닌
살인죄
로 판단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www.donga.com
| 2024-06-19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 항소심 재판부는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www.mbn.co.kr
| 2024-06-19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살인
,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30대 것으로 파악...
[비바100] 범죄, 가두는 게 능사일까
www.viva100.com
| 2024-04-27
.◇ 과학수사의 시작, 화성연쇄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한 영화 ‘
살인
의 추억’의 한 장면. 이후
살인죄
에 한해선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2020년에 양부모의...
흉기로 친구 찔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왜?
www.donga.com
| 2024-01-09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에 대해 유죄를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
["피할 줄 알고 찔렀네"…흉기로 친구 살해했는데 '무죄'
biz.heraldcorp.com
| 2024-01-09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www.donga.com
| 2024-01-09
그간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
미수
죄
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
살인죄
’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
는 법정형이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