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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따라했다
www.donga.com
| 2023-09-12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
상해죄
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죄
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
이 ‘20년 이상,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