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물 11마리 죽인 그놈, '반성' 없이 풀려났다?
www.nocutnews.co.kr
| 2024-06-25
당시 재판부는 "동물학대 행위인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
상해
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람에 대한
폭행
의 개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오히려 퇴사 압박이라니
www.ohmynews.com
| 2024-05-29
신체적 괴롭힘 행위는 '
폭행
·
상해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을 금...
여친 번호 물어봤다며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벌금
400만원
www.donga.com
| 2023-10-05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
를 입힌 20대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폭행
으로 전...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해 벌금형 확정
www.edaily.co.kr
| 2024-01-02
2021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
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중 한 명에게
벌금
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벌금형 선고유예
www.donga.com
| 2023-12-14
아내를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에게 ...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
www.newspim.com
| 2024-01-02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이씨는 2021...
길가는 중학생에 욕설·폭행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www.segye.com
| 2023-12-24
길가는 중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과
상해
,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