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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상훈법 제10조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뉴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고파는 훈·포장…행안부, 불법 매매 근절 위해 민간과 협력
biz.heraldcorp.com
| 2024-06-23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중...
김구 증손 김용만 1호법안은 '친일파 이장법'
www.ohmynews.com
| 2024-06-13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
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일파 이장 3
법
또한
상훈법
상...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22대 1호 법안 '친일파 이장3법' 대표발의
www.newspim.com
| 2024-06-13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시을)은 22대 국회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
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친일파 이장3
법
진상규명에 관...
위대한 독립운동가 형을 두고 '전향'... 특이한 친일파
www.ohmynews.com
| 2023-12-24
상훈법
제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했지, 추가 서훈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약점으로 몰아세우려면,
상훈법
을 뜯어고쳐야 할 뿐 아니라 홍범도를 공격...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 시작
www.ohmynews.com
| 2023-12-21
노태우가 사면·복권돼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군사반란으로) 희생된 군인과 (5.18민주화운동으로)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라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
적 &nbs...
12·12 전두환·노태우의 ‘무궁화대훈장’ 추탈되나…군인권센터, 10만 서명운동 개시
www.segye.com
| 2023-12-21
군인권센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
상훈법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그 가담자들이 현충원에 있다
www.ohmynews.com
| 2023-12-01
이곳에는
상훈법
규정에 의해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훈장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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