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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 시작
www.ohmynews.com
| 2023-12-21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
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훈법
8
조
에 따르면 ▲ 국가안전에 관...
12·12 전두환·노태우의 ‘무궁화대훈장’ 추탈되나…군인권센터, 10만 서명운동 개시
www.segye.com
| 2023-12-21
군인권센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
상훈법
’ 제8
조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