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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의장 홍보자료 배포’…“의회직원 항소심서 유죄”
biz.heraldcorp.com
| 2023-09-07
판결이 뒤집혔다.
7
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
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