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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www.donga.com
| 2023-12-24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
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A씨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