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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건물 철거' 첫 판결…"돈 내고 베끼기? 안돼"
www.nocutnews.co.kr
| 2023-09-24
철거까지
청구
하게 된 이유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정경석
변호사
) 서적이나 음반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폐기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정
변호사
) 찾아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