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세상이 안전해질까
www.ohmynews.com
| 2023-12-01
"
아동
학대
는 관대하게 처벌하지 말고 형량을 강화해서 엄벌주의로 나가야 한다." 국회는 곧바로 '방지법', '
예방법
' 등의 이름으로 처벌 강화와 가해자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했다.
교원 55%, 교권 4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www.nocutnews.co.kr
| 2023-11-01
교원의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
학대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
복지
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동
학대
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교총은 "교...
"2015년 위험신호 간과한 결과" 교육혁신가의 진단
www.ohmynews.com
| 2023-10-07
구성원들의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인 규범과 생활양식을 만들기보다는, 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학부모 등 개인 간의 권리충돌과 침해행위를 어떻게 조치할지에 주목해 설계된 학교폭력
예방법
, ...
대한민국 지도자에 걸맞은 메시지 아쉽다
www.ohmynews.com
| 2023-10-04
이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또 동료 2명 잃어…법 개정을" 20만 교사의 외침
www.nocutnews.co.kr
| 2023-09-02
처벌
법
을 악용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자기 아이는 괜찮다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동
학대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여 교사들은 교육부를 향해
아동
복지
법
, 학교폭력
예방법...
"교사 목소리 무시하는 교육부, 교권침해의 또 다른 주범"
www.ohmynews.com
| 2023-09-04
하지만
아동
학대
처벌
법
과
아동
복지
법
을 다루는 보건복지위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두렵다. 학교폭력
예방법
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권 위협하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돼야”
biz.heraldcorp.com
| 2023-09-05
이어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임시절, 교권보호를 위해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
법
(교원지위
법
, 학교폭력
예방법
,
아동
복지
법
) 개정을 이끌어 냈던 바 있다” 며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