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세 미만 범법소년…죗값 안 치르나요?
www.nocutnews.co.kr
| 2023-11-28
어떠한
범죄
를 저지르든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또한 '범법소년 발생 현황'과 관련한
통계
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
김주영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www.viva100.com
| 2023-10-18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
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과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불법촬영 ...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앞으로 거주지 제한한다
www.nocutnews.co.kr
| 2023-10-24
정부가 포악한
성범죄
자(Sexual Predator)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
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13세 미만
아동
을 상대로
성범죄
를 ...
[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7년 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총 배상액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여성
아동
범죄
조사2부를 담당하는 김봉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네 명의 검사로 구성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