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바100] 범죄, 가두는 게 능사일까
www.viva100.com
| 2024-04-27
범죄자의 성장 배경을 분석하는 것도 무의식 속의 어떤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전자발찌 부착 이후 살인 재범률은 4.9%에서 0.1%로,
성
폭력
범죄는 14.1%에서 0.73%로 낮아졌다고 한다...
성범죄자 한곳에…‘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newstomato.com
| 2024-01-02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
한국형 제시카법 보고서 "학교200m내 거주금지"
www.nocutnews.co.kr
| 2023-10-28
당시 윤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에도 결국 이중처벌 및 위헌 논란이
원...
[토마토레터 제274호]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가 되살아 난 비결
newstomato.com
| 2023-10-13
생계가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가족 해체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를 저...
반성하면 감형?…대법원장 후보의 '낡은' 젠더관
www.nocutnews.co.kr
| 2023-09-08
남성의 성욕이나 충동이
성폭력
의
원인
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가해자 위주의 인식이라는 것.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
인데, 이
원인
을 근거로 오히려 감형을 했다는 것은
성폭력
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