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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단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www.nocutnews.co.kr
| 2023-12-25
그렇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역사
에 맡기고 과감하게 용서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는 정당하다면서도 군사반란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
시효
는 정지된다고 결정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