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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0여일만에 경매 넘어간 집…法 “중개사도 배상”
www.segye.com
| 2023-10-0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계약 한달 만에 경매…선순위권 미고지 공인중개사 책임은?
www.donga.com
| 2023-10-04
대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깡통전세 소개 중개사, 떼인 돈 15% 배상”
biz.heraldcorp.com
| 2023-10-04
선순위 근저당 등을 잘못 고지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법원 “깡통전세 소개한 공인중개사, 떼인 전세보증금 15% 배상”
biz.heraldcorp.com
| 2023-10-04
선순위 근저당 등을 잘못 고지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법원 "보증금 확인·설명 충분히 안한 중개사도 임차인에 배상"
www.newspim.com
| 2023-10-04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