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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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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영천 교수는 "관리비 인상, 환산
보증금
초과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 기간" 등 법률상 문제와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