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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헌재 ‘합헌’
www.donga.com
| 2024-07-01
2항 위헌
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12월 형법 305조 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
대법원장,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제청
www.nocutnews.co.kr
| 2024-06-27
대법원은 27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임명
제청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
안을...
헌재 “13~16세와 성관계한 성인, 합의했어도 처벌… 합헌”
www.segye.com
| 2024-07-01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
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제청
www.mbn.co.kr
| 2024-06-27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했습니다.윤 대...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탈락… 檢출신도 배제
www.donga.com
| 2024-06-14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
하기까지 10일가량 걸린다. 후보자가
제청
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9명 모두 전현직 법관 9명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새 대법관 최종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이숙연 등
www.donga.com
| 2024-06-13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청
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
www.newspim.com
| 2024-01-0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
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