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www.edaily.co.kr
| 2024-01-1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
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
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임원이 아닌 직...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반년'…보완입법은 '요원'
newstomato.com
| 2023-12-03
또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
을 미확보한 건수는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는 2건(0.2%)이었습니다. 전세사...
상가여도 실거주 임차인은 임대차법 보호 받아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www.donga.com
| 2023-10-31
이 경우 입찰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
전세사기특별법 100일…울부짖는 사각지대 피해자
www.nocutnews.co.kr
| 2023-09-08
특별법에는 '
대항력
', 즉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갖춘 임차인만이 피해자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담보신탁
주택
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비바100] "전세가율 90%, 이거 수상한데?"… 소중한 전세금, 의심해야 안심
www.viva100.com
| 2023-04-27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신청하는 제도이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