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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 빌린 대표이사…대법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biz.heraldcorp.com
| 2024-01-10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거주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2억원에 임대료 월 1500만원, 계약기간 2년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국토위 통과
www.nocutnews.co.kr
| 2023-12-27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을 선(先)구제 후(後)회수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
에 명시된 최우선변제...
“계약갱신청구 거절때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www.donga.com
| 2023-12-27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2019년 이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野 상임위 단독 처리
biz.heraldcorp.com
| 2023-12-27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야권이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구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반년'…보완입법은 '요원'
newstomato.com
| 2023-12-03
전세사기 대책위 측은 "신탁 전세사기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이어서
임대차
보호법
상 인정되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브릿지 칼럼] 전세사기 근본 해결책 찾아야
www.viva100.com
| 2023-11-02
’에 따라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둘째,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이 3억원 이하일 것, 셋째,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
의 등에 대한 수...
하반기 역전세? 전셋값 상승세!···갱신권 사용도 늘어
www.nocutnews.co.kr
| 2023-11-05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세가가 2021년 말~2022년 초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들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3년 말~2024년 초에 역전세난이 갱신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