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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자 과징금 면제된다...중기부 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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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이는 이날 개최된 제31
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중기
부
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17건을 개선했다. 올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