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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40대 엄마, 아동매매 ‘무죄’…왜?
biz.heraldcorp.com
| 2024-07-02
다만 B씨 부부는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
100만원 받고 신생아 넘긴 친모 무죄…“대가 아닌 감사 표시”
www.donga.com
| 2024-07-03
출산 한 달 전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넘겼고, B...
신생아 넘기고 100만 원 받은 엄마, 아동매매 무죄…왜?
www.mbn.co.kr
| 2024-07-02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5·여) 씨는 출산을 앞둔 2016년 10월
인터넷
신고
를...
대리모 3명 통해 자녀 낳아 호적에 올린 60대 재력가 “애 더 키우고 싶어서”
www.donga.com
| 2023-12-06
그의 이 같은 행위는 ‘
출생
미
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들의 범행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는 되지 않은 ...
5천만원 받고 낳았다…'평택 대리모 사건' 인천도 수사
www.nocutnews.co.kr
| 2023-12-07
그는
인터넷
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15년~2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는 되지 않은 '
출...
[60대男, 대리모에 돈 주고 얻은 아기 1명 아닌 셋…평택 대리모 사건 전말
biz.heraldcorp.com
| 2023-12-06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
출생
미
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한 아동의 생모가 자신은 대리모였다고 주장했던 '평택 대리모 사건' A씨는 2...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女 징역 9년 구형
biz.heraldcorp.com
| 2023-10-26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