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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종류
모욕죄 친고죄
뉴스
[속보]친족상도례 중 '
친고죄
' 조항…헌재 "합헌"
www.edaily.co.kr
| 2024-06-27
친족간 재산범죄…‘범죄 수준’ 처벌 필요성 인정
newstomato.com
| 2024-07-01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범한 재산
죄
에 관해서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
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말하는데요. 헌재는 대상 조항이 규정하는 친족 이외의 친족에 대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biz.heraldcorp.com
| 2024-06-27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 친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규정이다.
[횡설수설/장택동]‘가족이라고 무조건 절도·사기죄 안 묻는 건 헌법불합치’
www.donga.com
| 2024-06-27
이른바 ‘
친고죄
’다. 이 중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형 면제’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중 뽀뽀 시도한 팬…결국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www.donga.com
| 2024-06-14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
죄
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
이상헌 의원,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대표 발의
www.shinailbo.co.kr
| 2023-12-06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이수정의사람연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로
www.segye.com
| 2023-10-23
성범죄를
친고죄
로 두던 시절 성범죄사건은 수사도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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