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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중 뽀뽀 시도한 팬…결국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www.donga.com
| 2024-06-14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
죄
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
'허위 인터뷰' 명예훼손 더 센 조항 적용…이유는? [뉴스추적]
mbn.mk.co.kr
| 2023-09-14
【 질문4 】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라는데, 이게
반의사
불벌
죄
니 윤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봐야하진 않나요? 【 기자 】 명예훼손
죄
는
친고죄
가 아닌
반의사
불벌
죄
입니다. 그러니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