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족간 재산범죄…‘범죄 수준’ 처벌 필요성 인정
newstomato.com
| 2024-07-01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범한 재산
죄
에 관해서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
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말하는데요. 헌재는 대상 조항이 규정하는 친족 이외의 친족에 대해...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중 뽀뽀 시도한 팬…결국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www.donga.com
| 2024-06-14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
죄
가 전면
폐지
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