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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뉴스
[비바100] 범죄, 가두는 게 능사일까
www.viva100.com
| 2024-04-27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저자는 판사와 법무부
법
무심의관을 거친 법조인이다. 국민의 공분 속에 이를 바꾼 것이 1999년 황산테러 피해자 ‘
태완
이’였다.
[주목! 이 사람] ‘입법천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www.shinailbo.co.kr
| 2023-10-12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
태완
이
법
'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
법
, 21대 국회에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서 의원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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