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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원 임금소송이 부른 '사회적 신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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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
근로기준법 제6조에 등장하는 '사회적 신분'이 국도관리원
임금
소송을 계기로 여론의 시선을 끌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주심 노정희
대
법관) 전합 심리에
대
법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