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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특수상해 무죄
www.donga.com
| 2023-09-12
빈 페트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
상해죄
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
상해
, 스토킹
처벌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내 아이 기분상해죄' 된 '정서적 학대'"…법 개정 논의
www.nocutnews.co.kr
| 2023-09-14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내 아이 기분
상해죄
'로 일컫는다. '아이의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
의 '
상해
'가 합쳐진 말이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인식을, 또 정서적 학대가...
[2L 생수병으로 여친 폭행 40대, 대법서 특수상해 무죄 확정…왜
biz.heraldcorp.com
| 2023-09-12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
상해죄
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
도심서 집단난투극…칠성파·신20세기파 무더기 기소
www.nocutnews.co.kr
| 2023-09-19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가운데 4명은
특수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죄단체활동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범죄단체활동
죄
는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페트병 위험한 물건 아냐”…여친 폭행 40대 징역형 집유→벌금형
www.edaily.co.kr
| 2023-09-12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으나, 상급심에서는
상해죄
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
상해
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