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준석 "'밀양 사건' 등 특수협박,
형량
높여야"
www.nocutnews.co.kr
| 2024-06-23
예를 들면, 소매치기
절도
범의 양형 기준은 대체로 징역 6개월인데 사적 제재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곤장을 때리자',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 징역 내리자' 등 각자 기준이 ◆ 이준석>...
택배 훔치려다 문 열린 집 ‘슥’…집주인 찌르고 해외도피한 30대
www.donga.com
| 2023-10-13
절도
목적으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마주친 집주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
주거침입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