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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장에선] ‘안민정법’에 있는 것과 없는 것
www.segye.com
| 2023-11-16
‘안민정법’(安民正法)은 2020년 초 출간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 이름이다. 안민정법에는 여타 대법관의 퇴임
집
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기념
집
부록에 수록된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법률해석 문언 충실해야”
www.segye.com
| 2023-11-12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12일 조 후보자의 대법관 재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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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법’(安民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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