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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39호] 밀양 사건에서 드러난 사적 제재 문제점
newstomato.com
| 2024-06-14
문제는 44명 중 형사
처벌
을 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대다수가 합당한
처벌
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
폭력
상담소 소장도 “피해자의 상황과 의...
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논란…방심위, 불법성 검토
www.nocutnews.co.kr
| 2024-06-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은 "밀양 집단 성
폭력
사건은 성
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실패 사례"라며 "이번 현상의 배경에 집단적인 성
폭력
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던 당의 '솜방망이
처벌...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중 뽀뽀 시도한 팬…결국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www.donga.com
| 2024-06-14
처벌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
폭력
처벌
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신병 장례식날 맥주 돌리고 어퍼컷... '암군' 되어가는 대통령
www.ohmynews.com
| 2024-06-07
신병 장례식날 어퍼컷 세리머니 날린 국군통수권자 얼차려(군기훈련)는 규정에 의한
행위
지만, 그것이 규정의 내용을 벗어나고 지휘자의 명령이 우선되면
폭력
이고 가혹...
"선처NO, 끝까지 대응" 르세라핌 악플러 형사처벌 받아
www.viva100.com
| 2024-06-07
행위
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
처벌
을 받았다”고 밝혔다.쏘스뮤직은 르세라핌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플 등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
동료에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한 강사들… 檢, 항소심서 징역 5~6년 구형
www.donga.com
| 2024-06-11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1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학원강사 A 씨(28)와 B 씨(34), 징역 이들은 D 씨에게...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반성하는가"
www.nocutnews.co.kr
| 2024-06-12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
폭력
처벌
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