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실 검증 수두룩…피할 길 없는 '한동훈 책임론'
newstomato.com
| 2023-11-24
윤석열 정부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뜯어고치며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지만,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자녀 학
폭
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한 사태가 법무부와 행정안전...
[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newstomato.com
| 2023-11-03
다만 국회 입법조사
처
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개정안은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관련기사 다른 전문가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