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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재명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법원 재량인가
newstomato.com
| 2024-06-28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절도
죄
와
폭행죄
를 범한 혐의가 있는데, 그 중 절도 사건은 A지방법원에
폭행
사건은 B지방법원에 각각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 두 사건 모두를 A지방법원에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