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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교수의 형법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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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법 총론, 형소법, 기출문제, 교재, 강의 일정, 커뮤니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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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법, 온라인, 동영상 강좌, 판례, 교재, 수강신청 안내.
홍익대학교 고속적층조형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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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조형기술, Rapid Prototyping 정보 제공.
뉴스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www.viva100.com
| 2024-06-13
현재
형법
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위임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는 것.각 수사기관은
형법
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양 의원은...
입법권력, 사법‧행정 통제시도…삼권분립 훼손?
www.nocutnews.co.kr
| 2024-06-14
민주당 정책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증거 위조,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한 위력 행사 등을 할 경우 이를
형법
을 ...
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www.newspim.com
| 2024-06-14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9조에 있는 ...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성남시 본회의 채택
www.shinailbo.co.kr
| 2024-06-11
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5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건의안에는 현행
형법
저질렀음...
윤종오, 1호법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 발의
www.ohmynews.com
| 2024-06-12
윤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환수할 방법이 없어 헌정실서 파괴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
형법
'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사설]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www.donga.com
| 2024-06-12
문제는 배임죄를
형법
으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는 한국 특유의 상황에서 이런 입법이 기업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켜 정상적 경영을 방해할 것이란 점이다.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이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M&A 재검토·철회"
www.viva100.com
| 2024-06-12
현재
형법
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응답기업의 84.9%
블로그
흉악범 영구 격리・선량한 국민보호!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youtube
| 2023-11-10
범죄예방 #국민안전 #국민보호 #무기형 #강력처벌 #영구격리 #
형법
#
형법
개정안 #무기징역 #무기금고 #현행법 #흉악범죄 #머그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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