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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www.mbn.co.kr
| 2024-06-27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포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
www.segye.com
| 2024-06-2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12세 딸 성폭행한 그놈…조주빈 변호사 선임해 무죄"
www.nocutnews.co.kr
| 2024-01-08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
cm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조주빈 등...